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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발행위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4.03.04
개발행위허가는 사적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개발행위라고 보이는 것은 공적개발행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개발행위 허가 다음에 배우는 도시군계획사업 3가지는 공적개발행위라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만 공적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특광시군이 아닌 걸 보면 도시군계획 사업만 공적 개발행위로 보입니다. / '사적개발행위'와 '공적개발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지요~? (제가 공법은 여전히 너무 낯설고 아는 게 없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0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까지 아울러서 도시군계획사업은 공적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시행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사업의 목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를 개발하여 대도시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지역 내의 노후 된 주거지역 등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의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 3가지 사업은 사업을 하는 목적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적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토를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위와 같이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개발하는 것을 공적 개발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이런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개인의 사유 재산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난개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시행자가 아닌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공법이 처음엔 낯설고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용어들을 자주보고 익숙해지다보면 내용이 하나 둘씩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꾸준히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꺼니 일단은 꾹 참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질문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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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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