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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 보존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용

2024.03.04

소유권보존등기에서


"계약 전 등기 가능 : 계약한 날로 부터 60일"


"계약 전 등기 가능". "계약 후 등기 가능" >이 문맥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어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데


 위의 문맥은 중요하지 않다면 생략하고 싶은데 생략해도 될까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3.05

한*용님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에 관한 사항이네요~~


공부를 하시다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잠시 넘아가도 괜찮습니다. 다음 순환 때에 다시 들어도 됩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원시취득이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입니다..그러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하여야 합니다.. 갑이 미등기인 부동산을 을에게 처분하였다면 계약 전에 등기를 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되었으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면 됩니다..


위의 글을 읽어보시고 이해가 가면 기억하시고, 이해가 안가면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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