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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경정등기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훈

2017.07.22

 

 경정등기 부분에서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 오류가 생겼을때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승락을 안해줘서

 경정등기 정정을 못하게 되어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등기 당사자들의 손해보상은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손해보상은 못받나요?

 

 우리 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겠지만,

 이 부분 배울때 마다 당사자들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7.24
물론 등기관도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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