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의 해제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위험부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서로의 채무를 면하면서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지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위험부담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8.03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될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일 경우 채무자는 인도의무를 면하고 채권자는 대금지급을 이행 안해도 되는데

이 경우 계약자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본서 p464 기출체크 1번에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불공정한 법률행위 질문입니다. 김*현 2024-03-14 1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21
67408 관계법규 자료 부탁 박*묵 2024-03-14 10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16 103
674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경우 박*석 2024-03-14 1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16
67406 부동산세법 개인지방소득세 박*우 2024-03-14 1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4
67405 회계원리 기본서 페이지 587 문제 6번 해설 김*석 2024-03-14 128
답변 배정란 2024-03-15 128
67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관련- 한민우 교수님~~ 황*숙 2024-03-14 121
집행유예 한민우 2024-03-15 121
67403 부동산세법 등록세 박*우 2024-03-14 1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4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4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44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33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33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5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5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