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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효의 재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설*훈

2024.01.28
11강 31:17 관련 질문드립니다. 무효의 재생에서 "성립을 전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의 성립을 전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률행위" 성립을 전제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1.28

안녕하세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효나 취소는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효력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무효나 취소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매매계약이든 증여계약이든 그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매매나 증여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일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계약은 부존재 하는 것이므로 무효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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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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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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