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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3년 출제예상문제집 31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희

2024.01.28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401281423090.jpg ]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자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은 다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중 등록취소 후 3년 동안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등록을 취소당한 경우 정답은 1번으로 되어있습니다 3번도 정답 갔은데 출제오류인지 아님 함정이 있는건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1.30

-답변드립니다. 


-일단,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글을 통해 답변드립니다. 


-결격사유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바로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미달에 의한 등록취소시 등록취소일로 부터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과 해산의 경우 등록취소되면 영구 재등록이 될 수 없고, 결격사유로 등록취소시 그 원인 결격이 해소되어야 재등록이 가능하고, 등록기준미달에 의한 등록취소시 등록기준만 확보하면 언제든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문제에서 1번지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사해결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취소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번 지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이게 바로 결격사유입니다) 등록취소된 경우 등록취소후 3년이 아니라 원인 결격이 해소되어야 하므로 벌금형 선고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재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제 답변을 여러번 읽어보시고 이해해 보시고, 안되면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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