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유*하님~~

주말 잘 지내셨나요?ㅎ

답글이 많이 늦었네요.ㅠ.ㅠ.

 

[질문]

282쪽에 양도 및 취득시기 일반적인거래에서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대금청산일에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만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주면 굳이 양도소득세를 내줄 필요가 없다는 거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용...?ㅜㅜ

 

[답변]

아니요~.^^.

1. 양수인이 양도자가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 마음이죠)을 하는 것은 일반적 거래를 할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구요.

 

2. 어느때 취득했는지..어느때를 양도시기로 보는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할때..매매 등 일반적거래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로 하는데요.

 

그 대금에는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포함시키지 않는 다는 거네요.

 

3.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판정되어야..즉,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판정되어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할때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은 상태이죠. 그런데 대금청산일에 대금에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세까지 포함하게 된다면..양도소득세는 아직 계산하지 않은 상태인데..성립이 안되는 말이죠.^^.

 

4. 대금청산일은 말 그대로 잔금이 지급되는 날이죠.즉, 거래가액의 잔금이 청산되는 건데..그 대금(잔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네요.^^.


유*하님~~

혹시 잘 이해 안되면..일단은 결론..제외한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대금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도 포함한다고 바꿀수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유*하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질문글 양도 및 취득시기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유*하

2024.03.01
안녕하세요 강성규교수님. 3월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282쪽에 양도 및 취득시기 일반적인거래에서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대금청산일에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만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주면 굳이 양도소득세를 내줄 필요가 없다는 거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용...?ㅜㅜ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40
67470 부동산세법 조세 우선순위 관련입니다 권*환 2024-03-18 15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54
67469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1편 재무회계-제5장무형자산~제6장금유자산 1 박*숙 2024-03-18 125
답변 배정란 2024-03-19 125
674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최*환 2024-03-18 171
초과수수료 지급약정 양민 2024-03-18 171
674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김*수 2024-03-18 1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37
67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18 2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8 211
67465 회계원리 회계오류 관련 문제 심*수 2024-03-18 138
답변 배정란 2024-03-18 138
67464 회계원리 이해되었습니다 김*배 2024-03-18 136
답변 배정란 2024-03-18 136
67463 회계원리 미지급이자 김*배 2024-03-18 177
답변 배정란 2024-03-18 177
674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파라솔 천막 사무소 허가 가능한가요? 김*수 2024-03-17 1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7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