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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과실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즉 <선의 + 정당한 근거> 여야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선의" 개념에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선의의 점유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03
p190 선의의 점유자의 요건 중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통상적인 선의의 점유자' 조건인가요 아니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에 국한된 조건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령을 오인한 경우의 취소 김*현 2024-03-18 1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81
67486 부동산세법 강의 자료 엄*만 2024-03-18 1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64
674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인 2024-03-18 133
부당이득 양민 2024-03-25 133
67484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오늘 감동세법. 질문입니다. 구*본 2024-03-18 1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95
67483 부동산학개론 송교수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계산 질문요 서*희 2024-03-18 144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3-19 144
67482 부동산학개론 주택분류 고*연 2024-03-18 16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69
6748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18 16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63
67480 부동산세법 처분의 집행 의미_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엄*만 2024-03-18 1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55
67479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문의 김*욱 2024-03-18 1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70
67478 회계원리 확인 및 기출예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8 138
답변 배정란 2024-03-18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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