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부동산물권변동 중간생략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7.04

기본서 241페이지에 4번 문제의 5번 지문이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乙丙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애매한 지문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지문을 이해하기로는 갑과을은 이미 계약상의 대금을 모두 완납된 상태이고, 을과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전매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 또한 이미 계약상의 대금이 대금이 완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등기이전외의 모든 행위는 모두 적법하게 완료된 상태로 실질적인 소유권은 이미 병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뒤늦게 갑과을이 매매대금인상 약정을 하고 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을은 X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08
을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이고 실제로는 아직 계약상의 대금도 완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매수한 병을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판결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보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판결이 나오면 학자들의 판례평석이 줄지어 나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63 회계원리 미지급이자 김*배 2024-03-18 172
답변 배정란 2024-03-18 172
674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파라솔 천막 사무소 허가 가능한가요? 김*수 2024-03-17 17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71
67461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30회입니다.. 정*주 2024-03-17 13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34
674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질문이요! 이*현 2024-03-17 177
대여 한민우 2024-03-18 177
674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7 168
주임법 양민 2024-03-18 168
67458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1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10
674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책임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4-03-17 1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72
67456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116
답변 배정란 2024-03-18 116
67455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박*흠 2024-03-17 1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52
67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차*민 2024-03-17 126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3-18 12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