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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둘은 동일합니다.
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는 것을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라고
부릅니다.
법조문에는 최우선변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라는
말을 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주임,상임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선

2018.07.05

인강 듣고 있는 수험생 입니다. 궁금한점 여쭐게요~

보증금 회수에서 주임법은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없고 우선변제는 가능하다(순위에따라 배당받으므로)라고 말씀하셧는데 상임법은 동일한 조건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차이를 둔 점이 궁금하네요, 제가 교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건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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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49 시설개론 P.78기출예제 신*민 2024-03-21 158
기본서 p78 기출 예제 송성길 2024-03-22 158
675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21 200
양도담보권 양민 2024-03-25 200
67547 시설개론 장의교재 문의 이*언 2024-03-21 149
강의교재 문의 송성길 2024-03-22 149
675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23강 가등기담보에서요. 선생님 권*철 2024-03-21 151
가등기담보 양민 2024-03-25 151
67545 부동산학개론 외부효과 박*연 2024-03-21 16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63
67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차 회독 횟수 및 공부법 문의 최*민 2024-03-21 2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1 217
67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1 1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1 183
675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상계의 단독행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김*훈 2024-03-21 162
상계 양민 2024-03-25 162
675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김*남 2024-03-21 16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1 166
67540 부동산세법 이혼위자료 양도세 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3-21 22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1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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