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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축법 건축허가권자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민

2018.07.17
강의를 들었으나 헷갈리는점이있어서 질문올립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가 원칙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으로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예외적 허가권자 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알고있는데 대상은 21층이상 연면적 합이 10만이상인경우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그아래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제외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이세가지는 원칙적허가권자에게 허가를받는것인지 궁굼하여 질문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7.18
안녕 하세요^^

특별시, 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장, 창고 등은 관할 구청장 즉, 원칙적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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