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효나 취소는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효력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무효나 취소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매매계약이든 증여계약이든 그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매매나 증여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일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계약은 부존재 하는 것이므로 무효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질문글 무효의 재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설*훈

2024.01.28
11강 31:17 관련 질문드립니다. 무효의 재생에서 "성립을 전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의 성립을 전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률행위" 성립을 전제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_Thema 08 질문입니다. 송*순 2024-03-16 2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6 215
67436 민법 411페이지 기출예제 2번 김*수 2024-03-16 9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98
67435 회계원리 데일리문제질문드려요, 박*늘 2024-03-16 94
답변 배정란 2024-03-18 94
67434 시설개론 144쪽 8번문항 정답 0가 맞나요? 이*선 2024-03-16 109
시공연도 조현행 2024-03-18 109
67433 시설개론 기초구조 질문드립니다 김*철 2024-03-16 117
기초구조 질문 송성길 2024-03-19 117
67432 부동산공법 수정표 앞부분 이*비 2024-03-15 14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46
67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현 2024-03-15 130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7 130
67430 회계원리 심화68강. p604. 확인.기출예제 김*재 2024-03-15 111
답변 배정란 2024-03-15 111
67429 부동산학개론 부동성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유*림 2024-03-15 107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07
67428 부동산학개론 상환방법 한*용 2024-03-15 142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4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