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영위하면 금지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개공이 중개대상물 매매업의 명의자가 되면 금지행위인 것입니다. 


-다만,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법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단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이며 국토부 답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모두 법규정이나 판례같은 효력 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중개법인의 대표가 부동산(대부분 중개대상물)매매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또한 무의미한 해석이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금지행위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중개사법과목 개공의 매매업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옥

2024.01.28
안녕하세요. 개공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면 1/1 처벌, 직접거래를 하면 3/3 대상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출지문에서는 법인인 개공의 사원 또는 임원이 매매업을 하거나 직접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된 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의문이 생겨 따로 찾아본 바에 의하면, 개공 개인이 부동산 매매업의 대표자로서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이것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동시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인 경우,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영업활동은 가능한가요? (중개법인에서 취급하는 물건을 매매업 법인에서 받아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32 부동산공법 수정표 앞부분 이*비 2024-03-15 13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34
67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현 2024-03-15 12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7 125
67430 회계원리 심화68강. p604. 확인.기출예제 김*재 2024-03-15 104
답변 배정란 2024-03-15 104
67429 부동산학개론 부동성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유*림 2024-03-15 101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01
67428 부동산학개론 상환방법 한*용 2024-03-15 131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31
67427 시설개론 기본서 확인문제 p288 09번 김*숙 2024-03-15 128
기본서 확인문제 송성길 2024-03-19 128
67426 부동산공법 기본서 수정표 송*규 2024-03-15 13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36
67425 회계원리 기본서 326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변*윤 2024-03-15 145
답변 배정란 2024-03-15 145
67424 부동산공법 행위제한특례 김*남 2024-03-15 1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20
67423 민법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김*연 2024-03-15 1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6 1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