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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하

2024.02.29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당권 질문드립니다.. 저당권의 처분에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에서 저당권이 다른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ㅜ 혹시 똥멍청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2.29

안녕하세요


이런 질문을하시는것을 보니 아주 샤프하십니다 ㅎㅎ


일단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구체적 내용은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저당권만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피담보채권과의 부종성때문입니다.

질권 중에는권리질권이 있는데 저당권부채권이 입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당권도 함께 이전되고 질권의 부기등기를 등기부상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은 놔두고 저당권만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조금 어려우실수도 있습니다.

수험상으로는 부수성으로 인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로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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