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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상청구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상 토지가 수용된 경우  이는 쌍방의 과실 없는 후발적 불능으로 위험부담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챔무가 소멸합니다

한편 매수인은 매도인에 받게될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수 잇는데 이를 대상청구권[토지에 대신하는 이익을 넘겨달라]이라 합니다,

이때 매도인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여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보상금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맞물린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위험부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3.01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토지가수용되어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된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상한 점은 중도금까지만 수령된 상태인데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한다는 것은


중도금을 초월한 금액까지 몽땅 양도를 청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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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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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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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54
67469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1편 재무회계-제5장무형자산~제6장금유자산 1 박*숙 2024-03-18 125
답변 배정란 2024-03-19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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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수료 지급약정 양민 2024-03-18 171
674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김*수 2024-03-18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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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18 2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8 211
67465 회계원리 회계오류 관련 문제 심*수 2024-03-18 138
답변 배정란 2024-03-18 138
67464 회계원리 이해되었습니다 김*배 2024-03-18 136
답변 배정란 2024-03-18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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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8 177
674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파라솔 천막 사무소 허가 가능한가요? 김*수 2024-03-17 1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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