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한민우 교수님께 질문 : "고용인"이라는 뜻의 모호성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노*만

2024.03.24
언제나 명쾌한 강의를 해주시는 한민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본서 P.132에서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에서 "고용인"의 의미를 "고용된 사람" 으로 해석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용인"은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고용하고 있는사람을 의미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된 사람을 "피고용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용인을 고용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용인=피고용인" 이라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헷갈네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인은 고용한 사람을 의미하고, 근로자를 피고용인이라 합니다. 전에 중개업법은 사용인이라 했는데 현재는 고용인으로 용어를 변경했구요. 시험에 대비하니 일반적 사용하는 용어와 차이가 있더라도 법문의 표현이 고용인이라 했으니 말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용인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서 개공이 고용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5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8
답변 양기백 2024-04-25 8
68434 민법 법인/사단 용어가 혼동 됩니다 이*훈 2024-04-24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5 9
68433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9
답변 양기백 2024-04-25 9
68432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68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8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5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