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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보수초과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용

2024.04.14
법정보수초과 수수시  초과부분만 무효로 하고

처벌도 받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14

-답변드립니다. 


-금품초과수수의 경우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처벌도 받습니다. 

-처벌은 금지행위로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상대적등록취소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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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혁 2024-04-25 13
68467 회계원리 P724 확인 및 기출예제의 풀이 전*표 2024-04-25 21
답변 배정란 2024-04-2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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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7
684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26
68464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0
68463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4
68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6
68461 회계원리 2023동형 모의고사 1회 31번 유*연 2024-04-25 25
답변 배정란 2024-04-2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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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14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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