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1번문제 법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1항은 60일이 없고 2항에만 60일이 있지요?
(그리고 객관식에서 지문 하나만 가지고 질문하기면 안됩니다. 다섯개 전체를 봐야하기 때문에...)

2번째
공유물분할 협의가 되면 지분교환계약이고 186조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고요

공유물분할 협의가 안되어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187조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독신청

만약에 공유물분할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186조이고
신청은 단독으로 합니다.(이것은 민법에서 배우셨다고들 하더라구요)
즐공


대통령령에 토지의 일부가 용도변경된 경움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8.09.17

안녕하세요.

교수님강의를 듣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이 질문은 구갑성교수님 동형1회모의고사 16번 문제입니다.

 

첫번째 질문.

토지이동사유에 관한 설명중 옳은것은? 에

토지소유자는 토지의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 옳은 답이라고 하셨는데

토지분할시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경우에만 60일내 신청의무가 있는거 아닌지요?

 

두번째 질문.

교수님 2회동형모의고사 34번 문제입니다.

 

평소 공유물분할판결은 단독신청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2번 문장에

공유물분할을 지분의교환이므로 협의분할이 된 경우에는

지분교환에 따른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가 맞는문장으로  나오는데

제가 알고있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단독신청과 다른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6 회계원리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김*원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35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8
답변 양기백 2024-04-25 8
68434 민법 법인/사단 용어가 혼동 됩니다 이*훈 2024-04-24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5 9
68433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9
답변 양기백 2024-04-25 9
68432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68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8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5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