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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구상권은 개공이 가입하는 보험과 공제의 약관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개공의 과실이든 고용인의 과실이든 행사가능합니다.

-2. 전속에서 언급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구상권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현

2018.10.11

교수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훌륭한 강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서 처음 실물로 뵙게 되겠네요~

 

구상권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개공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 업무 보증기관이 손해배상 해 준 다음에

개공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최종100선 11번의 2번 지문에서 업무보증기관이 손해배상 해주고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해 졌습니다.

 

개공이 아닌 고용인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아님, 개공이 직접 사고 쳐서 손해배상 해줬을 경우도, 업무 보증기관에서 구상원을 개공에서 행사하는 건가요?

 

앗 하나 더 질문이요!

12번 3번에서, 저는 의뢰인이 중개대상물 공개인지, 비공개를 원하는지 지문상 언급이 없어서

함부로 신문에 공개하는 건 안된다고 생각해서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무런 언급없으면 공개를 원하는 경우로 생각해서 풀어야 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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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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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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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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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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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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