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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만기 전 중개보수부담

부동산실전

부동산창업

박*숙

2021.03.30
교수님, 예로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법이 생기기전 4년을 살았고 그 법이 생긴 후 다시 2년을 더 살고 싶어 갱신요구권으로 5% 올려 주고 재계약서를 쓰고 살다가 중도전출시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중개보수 부담인가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1.03.30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갱신요구행사시에 법적효력은 묵시적갱신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중도 전출과 달리 임대인이 중개보수부담하는 것이 법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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