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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사무소 명칭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희

2022.06.30
1) 교수님, 정신없이 기본 강의만 듣다가 이제야 찬찬히 책을 봐가며 개념 강의를 보고 있는데요, 기본서 p143 확인예제를 풀다보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듯 싶어 여쭙니다. 예시항목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하여졌다 " 라는 예시가 옳은 지문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저는 부칙상의 개공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공이 아닌 자로 해석을 해서 1년/1천의 형벌이 맞는 답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맞는 다면 확인예제 문제는 2번, 5번이 모두 틀린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서요. 2) 교수님 강의를 기본이론은 들었는데 개념을 못들어서 불안하다보니 개념을 들으며 책을 보고 정리하고 있는데 혹시 그냥 핵심이론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제가 시간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평균 3-4시간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있다보니 집중력이나 이해가 어려워 배속 강의는 힘들구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제 개념 강의 시작하다보니 핵심을 안듣고 기본과 개념이론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 불안하기도 하고요... 책을 읽어보면서도 그냥 프린트물만 봐도 되는데 내가 괜히 시간을 소모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다 던지고 나눠주신 프린트물로만 보고, 따로 책은 보지 않아도 될까요? 이론은 개념과 핵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없다보니 교수님께 이렇게 직접 여쭙게 되네요. 장마라 덥고 불쾌지수도 높은 데다 장염도 유행이네요. 건강유의하시고 저희를 위해 좋은 자료 만들어 주시고 쉬운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2.07.01

-답변드립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하여졌다 " 라는 예시가 옳은 지문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저는 부칙상의 개공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공이 아닌 자로 해석을 해서 1년/1천의 형벌이 맞는 답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맞는 다면 확인예제 문제는 2번, 5번이 모두 틀린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개공아닌자가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니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강의 선택의 문제는 본인의 실력과 관련됩니다. 모의고사 기준 40점대 이상 득점하고 있다면 핵심이론만 들어도 됩니다. 아니시면 기초부터 수강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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