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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관할구역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법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즉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절차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 6월도 화이팅입니다.^^
질문글 교수님 도시개발사업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하*석

2023.06.01
항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념을 잘 못잡고있는건지.. 1.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다음의 계획들.. 용.용.기.도.지.입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포함이되는데요. 2. 도시개발법에보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개발 계획수립부터 지정, 방식 등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질문 1번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및 수립에 관한 내용과 2번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수립, 지정, 방식 등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즉,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도시개발, 정비사업관련해서 정확히 뭘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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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2회78번 정*선 2024-04-29 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30 10
68536 민법 교수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김*현 2024-04-29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13
68535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김*희 2024-04-29 18
답변 양기백 2024-04-29 18
68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설정등기 이*희 2024-04-29 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13
68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실행시 임차인의 임대차관계 존속 주장 이*희 2024-04-29 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8
685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황정선교수님) 심화강의 30강 명의신탁관련 문의드려요 김*환 2024-04-29 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3
685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문의 노*환 2024-04-29 16
신고서 한민우 2024-04-29 16
68530 부동산공법 공 ㄷㅅ앱에 기출문제 올리시는거 보고 저랑 맞는거같아서 안*수 2024-04-29 2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9 21
6852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8 2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24
68528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프린트 곽*용 2024-04-28 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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