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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주차 프린터물 P2 관련문제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정

2019.02.06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강의 진도가 늦어 1월27일 모임 공지를 늦게 확인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석 여부와 별개로)

모임 후기도 수업 중에 간단히 알려주세요^^ 

(아 벌써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질문은 

"소유권의 이전이나 건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지문을 맞다고 하셨는데 가액증가란 말이 없어도 맞는 지문이란 뜻인 것인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2.08

mimimama님~~
설명절 잘 지냈구요~ㅎ.


지방세법 제7조4항에 따르면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되어 있구요..

질문한 지문의 경우에 지목변경 등은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문의한 지문은 제가 제공한 o`x 문제 자료에는 없는 지문인듯한데요.ㅠ.
암튼, 간주취득의 종류를 설명한 지문으로 보아 맞다고 한듯 하네요..^^.

결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그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정리 해두면 될 듯 해요..^^.


mimimama님~~
신년모임의 후기와 사진은 저의 다음카페에 오시면..카페앨범에서 자세히 볼 수 있네요..^^.


mimimama님을 기억하고 늘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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