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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의 특질 질문

교제 118 페이지 "표현대리의 특질"

"2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와

"4번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으로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가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닌지요?

 

상대방과 본인의 대립관계에 있어

2번은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보호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4번은 상대방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상대방 과실이 보호 받는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다라는 말과 같이

해석되어져 혼란스럽네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693 부동산세법 오타확인 문*주 2019-06-08 1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0 117
96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중 폐업 김*덕 2019-06-08 1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10 120
96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전*순 2019-06-07 1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08 115
96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vs 신탁법상 신탁 이*준 2019-06-07 1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08 119
9689 부동산세법 너무 기초질문인거 같지만. 문의드려요 유*선 2019-06-07 1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0 111
9688 부동산세법 부부끼리명의변경 김*름 2019-06-07 1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0 113
9687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전*훈 2019-06-07 103
강성규 2019-06-10 103
96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에 대해서 구*영 2019-06-06 10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06-08 104
9685 부동산세법 프린트 고*은 2019-06-06 116
안녕하세요. 해커스패스 2019-06-08 116
9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 보증설정 전*순 2019-06-06 1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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