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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람

2019.03.04
안녕하세요 채희대 교수님!! 해커스 교수님들중에 제일좋아합니다 강의하시다가 웃으시면 심멎...♡너무 귀여우세요 ㅋㅋ 오늘 강의 몰아보며 3일특강보다가 이해안되는 몇가지 질문드려봅니당! 3일 특강에서 373p 제 309조[전세권자의 유지˙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한다. 이 조항에서 수선의무는 어디까지인가여? 개인적인질문인데 지금전세집에 살고있는데 세면대가 오래돼서 받침대가 부러져서 무너졌는데 임대인이 다떼가고 없이쓰라고 새로설치를 안해줬어요 설치계속 안해준다하면 제가 세면대 사비로 설치하고 나중에 청구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고쳐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세면대가 통상의 관리에 들어가는지 애매해요 ㅠㅠ 그리고 또하나 질문이요!! 349p에 오른쪽 보조단 기출체크 문제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맞는지문인것같아서요...어디가 틀린건가여? 글고 마지막질문!! 어제 공인중개사 강의에도 나오고 교수님강의에도 나온 확정일자!! 정확히 무슨 어떠한것에대한 확정일자인가요? 확정일자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데 무슨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ㅠㅠ 질문이 다소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 강의하시다 가끔 웃으실때 저도 같이 엄마미소 지어져요 ㅋㅋㅋ 많이 웃어주세용!!♡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07
안녕하세요

1. 전세권은 전세권자에게 수선,유지의무가 있으나 질문하신 사항을 보면
전세권이 아니라 채권적전세, 즉 임차권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임대차에서는 수선유지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노후된 세면대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으면 수선 후에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이라는 유사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3,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주민센터가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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