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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진의표시와 진의표시에서 진의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혁

2019.03.11

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잡한 민법을 알기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수업중에 A상호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릴 때 을이 갑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사건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자로써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채무를 부담할 각오가 되있는 것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여 비진의표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을은 채무를 부담할 생각이 없었지만 법원이 그렇게 추정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립대학교수의 사직원 수리 사건에 대한 판례를 보면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 수습을 위하여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사직원 수리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변론으로 하고 조교수는 사직을 부담할 각오가 돼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것도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진의표시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17
안녕하세요

판례는 채무자로서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면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에 사립대학교 조교수 판례는 사직의 의사가 없이 사건무마용으로
사직서를 낸 것이지 사직을 각오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법원에서 교수가 사직을 각오하고 낸것이라는 입증이 있었고, 그것이
인정되었다면 진의라고 판시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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