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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시효 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준

2019.04.25
교수님 안녕하세요. 취득시효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1. 갑 (종전토지소유자), 을 (매수인), A (점유자, 자주/평온/공연) A가 1980년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1998년 을이 매수를 함.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 (미등기매수인). 이 때에 2000년이 되서 취득시효조건이 완성되어서, 2000년에 A는 갑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갑을 대위하여 을에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을이 이전등기 한 이후에 A가 을에게 소유권이전청구를 하는 것인지? (2001년에 을이 등기이전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A가 을에게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2. 갑(신탁자), 을(수탁자), A (점유자, 자주/평온/공연), 갑과 을은 명의신탁 을에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A의 점유가 20년이 되었고, A가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전에 갑에게 등기가 회복됨. 이 때에는 A가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 여쭈어봅니다. 을에게 등기가 되어 있었어도 갑은 계속해서 실질적 소유자였는데 왜 A는 갑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인지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들은 대부분 이해가 가는데 상기 2번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1번도,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실질적소유자 기준인지, 등기 기준인지의 문제인데 이것도 2번 질문과 연관되어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4.28
안녕하세요

1. 완성당시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따라서 a는 갑을 대위하여 갑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에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2.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게 되면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대외적 소유자인 수탁자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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