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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서 공시지가는 세 가지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첫째, 대체농지 취득시 공시지가 기준, 둘째, 허가없이 거래를 체결한 경우 형벌중 벌금형의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 셋째,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청구시 공시지가 기준 이렇게 세 가지 입니다.

-만약 문제에 ＂계약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 ＂라는 지문이 출제되면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실거래가기준 30% 라고 출제하면 틀리는 지문이 됩니다.

-지금 혼동되시는 부분은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정리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6.25일 강의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정

2019.06.26

어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서가 다른곳에 있어 기본서를 못찾아 보고 문의 드립니다.(죄송합니당)


강의 중 칠판에

[허가...기준]

공시지가 - 대체농지

              -형벌(2년 / 30%)

              - 매수청구

감정가 - 선매

실거래가 - 이행강제금

-

이라고 필기 해주셨는데요....


그후 136p 문제 1번에서

 4번 지문에...제가 2년 이상은 못보고...

 계약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 라 틀린지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계약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 = 실거래가기준

계약체결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 가격 =공시지가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생략되어도 맞는 지문이 되는건가요..?

중개사는 지문 꼼꼼히 봐야한데서...너무 꼼꼼히 본건가요?

아님 진짜 말도 안되게.. 기본 개념 조차 제가 헷갈리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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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6 회계원리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김*원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35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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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5 9
68433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9
답변 양기백 2024-04-25 9
68432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68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8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5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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