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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1.등기필정보에는 갑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소유자가 된 후에 병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갑의 등기필정보는 의미가 없겠지요!


2.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을이 등기를 인수하지 않아서 갑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갑이 단독신청합니다.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러면 등기필정보는 갑에게 있을 것이므로 갑이 단독신청하지만, 신청서에 갑의 등기필정보는 기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등기필정보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285page

등기필정보 관련 질문 2개 드립니다.


1.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할 시 등기필정보는 관례상 주지만 안줘도 무방하며, 보통 일련정보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을이 그 이후 병과새로운  매매계약을 할 시에는 갑과의 거래가 끝나고 '을' 앞으로 된 새로운 등기필 정보가 나와서 거기에 나와있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갑이 을에게 주지 않은 등기필정보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죠? 


2. d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는 판결로서 진정성이 보장되므로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반면,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인 경우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관례적인 이유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진 2019-10-07 2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249
106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복습문제 재질문드립니다 신*린 2019-10-07 1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157
10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경 2019-10-06 2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240
106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 드립니다 교수님. 명*호 2019-10-06 2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227
1060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문제 최*용 2019-10-06 151
10599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심*선 2019-10-06 2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6 255
10598 부동산공법 정비법 질문 엄*은 2019-10-06 23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237
105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와 행정형벌에 관해서 질문잇습니다 최*영 2019-10-06 2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223
10596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5회 15번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6 232
김의열 2019-10-08 232
10595 부동산공시법령 4회 2번 문제 박*훈 2019-10-06 223
김의열 2019-10-08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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