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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추인이란 말 그대로 추후에 인정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추인시에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추인

안녕하십니까?

 

추인을 한다는 것은 무효든 취소든 그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하여 유효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해를 했는데 취소 부분이 헷갈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적중예상특강 김*옥 2019-10-08 16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164
10622 부동산공법 동형모의 2회 62번 차*자 2019-10-08 244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08 244
10621 부동산학개론 대출기간과 지렛대효과 정*영 2019-10-08 22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227
1062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홍*화 2019-10-08 22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229
10619 부동산공법 100선 28번문제 노*영 2019-10-08 234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234
106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교수님~ 배*영 2019-10-08 1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165
106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08 1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162
106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서 371쪽 장*주 2019-10-08 2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231
10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형 2019-10-08 23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08 231
10614 부동산학개론 2회 26번문제풀이과정 ㅠㅠ신관식 교수님 부탁드려요! 정*연 2019-10-08 23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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