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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해결등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웅

2019.07.17

교수님 문제집 62페이지 28번 1번 중요하다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돼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

-3년동안 결격이구요


사해결등은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않는다-근데  위에 있는 결격사유와 사해결등 중 결격사유의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뭘 잘못알고있는것같아서요~

문제를 푸니까 헷갈리는게 많아요~

인강으로 들어서 물어볼사람도없네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7.21

-답변드립니다.

-동영상으로 이 문제를 열번정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최대한 쉽게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렸습니다(글로 이해시켜드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등록취소일로 부터 3년＂입니다.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벌금형 선고일로 부터 3년간 결격기간은 적용되지만, ＂등록취소일로 부터 3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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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7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5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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