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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풀22번5번지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읍

2019.07.27

요약집246p 에 보면 사기,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선택하여 행사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구요

 

이뜻은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배상청구를 둘중 1개를 선택하여 행사할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취소를 하면 취소만 할 수 있고 부당이득과손배상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22번에 5번 지문에서 갑이 의사표시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배상청구권을 을에게 행사할 수 없다   -  는 지문은 갑이 최소하면 부당이득과 손배상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도 있지않은건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27
안녕하세요

취소를 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취소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문에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기취소와 담보책임은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의 판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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