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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권의 효력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혁

2019.08.07
안녕하세요~! 요약집 312페이지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가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했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할 경우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본권에 관한 소와 소유권을을 주장하여 제기한 소송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악의의 점유자와 타주점유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8.08
안녕하세요

1.둘은 같은 종류의 소송입니다.
2.소유자의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였을때에 악의점유로 전환되는 시점은
소제기시이고 타주점유로 점환되는 시점은 패소판결 확정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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