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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지역권을 시효취득한다는 것은 승역지에 대하여 이를 이용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고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는데,
지역권을 등기하기 전에 승역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 지역권을 시효취득한다는 것은 승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역지를 위하여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 즉 지역권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민법 지역권 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화

2019.09.18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것에 한해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한다 시효 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등기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하여 타인에게 이전 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토지매수인에게 지역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할 권능이 없음으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더 질문) 여기서 토지소유자는 요역지 토지소유자 인가요? 시효취득의 대상은 요역지에 있는 지역권인가요? 아니면, 점유가 안되는 승역지를 계속이용 할 수 있는 요역지의 지역권이 시효취득 된다는 건가요? 승역지를 시효취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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