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오늘 강의 질문입니다 16번 30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9.25
안녕하세요 16번 위험부담이랑 채무불이행해제랑 차이가 같은 후발적불능이나 귀책사유의 유무로 구분하는게 맞나요? 두번째론 앞 내용 더불어서 위험부담은 귀책사유가 없기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는것인가요? 30번에선 등기가 실행되면 대리권도 있다고 추정되기때문에 본인이 대리권없음을 입증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비교해서 협의의 무권대리에선 대리권이 있다는것을 대리인이 입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 추정력 설명하실때 등기안되면 상대방이 입증해야한다고 하셨는데요 왜 상대방이 입증해야하나요? 등기가 없으니 무권대리처럼 대리인 주장자가 입증해야하는것이 생각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9.26
안녕하세요

1.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귀액사유가 없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는 제135조 책임, 즉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대리권 존부의 문제이고, 상대방이 대리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입니다.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대판 2008.9.25 2008다42195)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86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5
68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0
683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강생 질문 있습니다 장*민 2024-04-22 18
강의노트 한민우 2024-04-22 18
68383 부동산공법 5월 과정 교재 전*아 2024-04-22 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7
683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강의 교재 전*아 2024-04-22 12
강의교재 한민우 2024-04-24 12
6838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4-04-22 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5
68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박*우 2024-04-22 7
68379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3
68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한손노트 문의입니다. 신*우 2024-04-22 7
683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