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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회차 29번 5번 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균

2019.10.01
신청의무자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소유권등기 이전신청의 경우는 예외가 되는 경우 아닙니까??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02
원칙은 각하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상 소유자는 홍길동, 신청서의 등기의무자는 김갑동이라면
각하되겠지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홍길동이고, 주소는 서울시
신청서상 등기의무자는 홍딜동, 주소는 경기도라면 첨부한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가 확인되므로 각하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구별되셨는지요?

차분히 생각해보십십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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