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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일부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과정 취소 부분중 일부취소 판례에 관한 내용을 몇번을 들어봐도 결론이 이해 안되서요
페이지 151 법률행위가 존재할것 부분에서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수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취소할수 없으니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특약부분의 땅을 돌여준것인지?
아니면 법률행위로 취소할수없으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주지않아도 된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들어가서 보면 매도인이 원고이고 원심에 대해 지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된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준것인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1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P341 핵심과태료 정리 중 프린트참고하라는데 찾을 수가 없음 강*령 2020-02-12 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15 72
11147 부동산세법 특강 인강 황*아 2020-02-12 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4 68
11146 부동산세법 교수님 힘내세요. 답변 감사드려요 강*정 2020-02-12 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4 66
11145 회계원리 현금및현금성자산 정*채 2020-02-11 69
답변 배정란 2020-02-14 69
111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핸드마이크 미사용 요청 이*진 2020-02-11 70
11143 부동산학개론 입문 교재 44쪽 연습 문제 내주신것 답 궁금해요 길*지 2020-02-11 9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2-11 91
11142 부동산공법 단원마무리 정답이 정확한지 여부 강*령 2020-02-11 8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0-02-14 81
11141 회계원리 연습문제 고*몽 2020-02-11 63
답변 배정란 2020-02-1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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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11 93
11139 부동산공법 6주차 o.x문제에 대해서 김*진 2020-02-11 91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2-1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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