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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거래금액을 실거래가 보다 낮게 기재하면 거짓기재에 해당되어 상대적등록취소에 해당합니다.

-물론 낮게 지재된 계약서가 매매계약서일때에는 신고도 해야하는데 거짓신고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심*희

2019.10.19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며칠전 질문드렸던 "업업업과"는 까페에서 논란의 논란을 거쳐  상취로 결정났어요...ㅎㅎㅎ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드릴 질문은요 ㅠ

 

q.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지나치게 적게 기재한경우

> 이경우도 다운계약서 인가요!?

 

그래서 저는 "상취" "자격정지6개월" "과태료5%"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분은 과태료 5%그건 신고법에서 나오는 거고 다운계약서랑은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다운계약서 ? 그부분을 수험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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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윤*수 2024-04-23 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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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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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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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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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4-23 17
68392 회계원리 핵심요약 5강 45분부터 이해가 안되요 최*찬 2024-04-23 6
답변 배정란 2024-04-23 6
6839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3 1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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