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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차인 소액보증금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희

2019.12.30

교수님 ...


주택임차인 소액 보증금과 최우선변제액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소액 보증금에 해당할려면 보증금과 환산차임액까지 합한 금액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보증금만인지 ...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처음 공부하는 거라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1.01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모두 순순보증금입니다.

-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순수보증금입니다.
-예컨대 상임법상 서울특별시 6천5백만원은 환산보증금이고, 2천2백만원은 순수보증금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것이라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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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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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2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3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5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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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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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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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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