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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20.03.19

81쪽 단원 마무리 문제에서요...

1번문제에서.

2번 지문이 옳은건가요?

(60쪽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은 된다고 기술하였는데요...)

 

06번문제에서.

2번지문(부정행위에서 고소고발도 강박행위임)이 옳은건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19
안녕하세요

비진의표시는 계약이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든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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