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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근

2020.07.02

01.

이번 모의고사 65번에 보시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m 로 바꿔야 된다는게 해설지 설명인데

10m 이상이 맞는 말 아닌가요??? 안전구조 검사받을때 기둥과 기둥이 10m 이긴한데 특수구조일때는 20m 이상인가요?


02.

이번 모의고사 66번에 보시면


단독주택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재내용변경을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정답인데


신청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7.02
1.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과 특수구조건축물의 용어정의는 별개입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2.단독주택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둘 모두 건축법상 단독주택용도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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