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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 판례의 핵심은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임차인의 권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환

2020.07.10
안녕하세요 교수님. 핵심요약집 187p 기출 05번 문제에 잇듯이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증축했으면 현존가치 만큼 유익비상환청구 하면 되지 않나요? 임차인의 권리 중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어도 증축한 임차인 스스로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려는 목적이며, 약정으로 인한거라 그냥 외워야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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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6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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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6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1
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9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2
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18
답변 배정란 2024-04-23 18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12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4
68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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