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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예상문제집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학

2020.07.13

수고 많으시지요? 열강에 항상 감사 드리구요,

 

1. 예상문제집 P.130 24문제, ㄱ 지문 & 25문제, ㄷ 지문

    ㄱ 지문은 본인 보호를 위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고,

    ㄷ 지문은 주된 권리 소멸로, 종된권리인저당권이 소멸한다고 하네요 

  

   상황은 선순위 저당권의 문제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결과는 달라서요?

 

2. 예상문제집 P.121 7문제 5번 지문,,

    중간생략등기 전원합의, 토지거래허가 받아 이전등기 경료 상황이 왜 무효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4
안녕하세요

1. 25번 문제는 저당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하면 채권자체가 소멸하게 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은 후순위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합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갑과 을, 을과 병도 허가를 받아야 각각의 매매가 유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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