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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겸용주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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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이*우

2020.07.16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집 P234 / 43번 겸용주택 문제에서 과세되는 토지면적을 구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겨 질문 드려요. 해당 조건에서는 주택의 면적이 80이고 상가의 면적이 120이라서 주택면적만을 비과세로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를 구하는 방법은  '토지면적 X (주택면적/건물연면적)'과   '주택정착면적 X 5배' 중 작은 값으로 비과세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각각 값을 구해보면, '800 X (120/200) = 480' 그리고 '80 X 5 = 400'이 나옵니다. 비교하면 400이 더 적은 값으로서 비과세 면적은 400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과세면적은 전체면적인 800에서 비과세 면적 400을 뺀 '400'이 도출되므로, 답은 과세 면적으로 건물 120과 토지 400인 2번이 답으로 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16
hogurdk님~~
반갑습니다~~ㅎ

1. 님이 계산하신 식 중에서 오류가 있네요..

'800 X (120/200) = 480' 이 아리라..800 X (80/200)이 되어야 합니다.

2.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전체 건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중에서 주택면적은 80제곱미터 입니다.^^.

hogurdk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시원하고..건강하게 7월의 남은 날들 열공하시구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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