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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리관계 소용비용 청구 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식

2020.09.17

1.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이전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기준이

요약서 p47에는 거래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형모의고사 2회 16번문제 1번 지문에는 거래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것이죠?

 

2.중개보수 외 금품수수

   법정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금품수수 자체가 금지행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약서 P67) 그게 아닌 가 봅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9.19

-답변드립니다.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이전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기준이 요약서 p47에는 거래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형모의고사 2회 16번문제 1번 지문에는 거래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것이죠?

-요약서 47쪽은 전속중개계약체결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성립시 받는 소요비용인데 이는 중개보수의 50% 범위내에서 정산받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동형문제는 전속이든 일반이든 중개의뢰만 되면 거래성립과 무관하게 발생한 전 비용을 시도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중개보수 외 금품수수 법정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금품수수 자체가 금지행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약서 P67) 그게 아닌 가 봅니다.

-이건 질문자체가 무슨의미인지 열번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네요. 다시 질문주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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