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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2.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병이 착오에서 선의의 제3자라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도 선의의 제3자(병)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병은 (갑이)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요약자/낙약자/3자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준

2020.09.18

교수님 출제 예상 문제집 250 PAGE 35번 관련 질문입니다.


답안중


3번 답중 낙약자 을의 책임으로 요약자(갑) 이 계약을 해제하면 수익자 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뚯입니까? 범위가 이행이익 수준인지요?


4번 답이 틀렸다는데 계약이 취소 되면 수익자는 대항하지 못하는 제 3자 아닌가요?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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