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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甲이 2020.5.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10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일부수정
①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甲과 乙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④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甲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⑤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답 ⑤
⑤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는 경매시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②③④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대항력 등,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연체와 해지,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따라서 ①③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만 ②의 최단기간 보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도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④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도 인정되지 않는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28회 기출문제 a형 75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20.09.20
안녕하세요 28회 기출문제 a형 75번문제를 2020년 시험으로 해석하면 문제를 맞는 것으로 바꾸면 될까요? 갑이 2017.2.10 을소유의 상가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6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것은? 1. 갑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갑과 을사이에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갑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4.임대차 종료후 보즘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갚은 건물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없다 5.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사진파일이 업로드 되면 좋을 텐데 입력이 안돼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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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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