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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이해하신대로 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지상권은 무상입니다.
그러나 지료의 약정이 있으면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등기는 대항요건일뿐 지료약정의 유효요건이 아닙니다.
수업시간에도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처럼 임차권등기를 안하면 대항력이 없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의 임차권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8회 모의고사 60번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슬

2020.10.25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동안 교수님 강의 열심히 들어온 인강생입니다 ㅎㅎ


다름이 아니라 8회 모의고사 문제 중에 60번 지문 중 5번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60.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이으면 판례에 따름)

⑤ 지료의 약정이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료청구는 인정된다


답은 1번인데, 5번도 틀린 지문아닌가요?


판례 찾아보니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며, 유상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5번 지문대로 등기되지 않은 지료의 약정으로 당사자간 지료청구는 인정되는 것이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뿐인가요?.. 혼란스럽습니다ㅠㅠㅠㅠㅠ


해설 강의도 찾아봤는데, 정답 지문만 설명해주셔서...이렇게 강의 들어왔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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