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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25번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현

2020.10.28
25번 무효와 취소 문제에서요.. 답이 5번인건 너무 확실하게 알겠는데 3번이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3번까지만 읽고 바로 다음문제 풀어서 틀리기도 했구요.. ㅜㅜ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왜 병은 선의 무과실인데 선의취득을 못하는거에요? 해설강의때 답안만 말씀해주시고 넘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선의취득 관련 조문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제3자가 선의취득 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지문입니다.
249조를 근거로 해서~~



사기관련 조문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 병이 선의이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110조 3항을 근거로 해서~~~


결론입니다

제3자가 선의이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O) - 110조 3항

제3자가 선의 및 무과실이므로 건물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X) - 249조

오늘도 홧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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