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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임대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준

2020.10.29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른 과목내용이랑 조금 헷갈려서.. 상가임대차 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최장 10년(계약갱신청구권, 법정갱신 모두 포함해서)

2. 법정갱신은 별개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9회 사용가능(즉, 법정갱신 포함하면 10년 이상도 가능)


상기 두가지 중에 어떤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30
안녕하세요

둘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갱신요구는 10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법정갱신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갱신요구로 연장될 수는 없습니다.

즉 갱신요구를 통해 10년이 되었어도 법정갱신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10년이 넘은 경우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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